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(국토해양부공고제2009-142호)

1. 주요내용

가. 기존 시험연구목적으로 2년기간의 임시운행허가를 내준던 것을 개별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악용한 사례를 들어 시험연구목적에 대한 세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임

나. 기존 자기인능력이 있는 업자중 수입업자는 연 500대이상이면 능력이 있다하고, 국내 제작자는 연 2500대 이상이면 능력이 있다하여 역차별이 있던 것을 국내제작자도 연 500대로 하향조정함으로서 역차별해소함

다. 트레일러제작자도 자기인증능력을 갖추고 안전검사시설(중량계,제동시험기,최대안전각도경사기)를 갖추면 최초 1대만 화성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시험을 거치면 2대째부터는 스스로 검사하여 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법개정될 예정임

2. 개정이유

이번 법개정이 중소업체의 경쟁력향상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, 이는 역차별의 폐해였고,  예초 자기인증법시행때부터 시행했어야 할 법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오다 불가피하게 시행예정. 하지만 트레일러업체는 연 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흔하지 않고 이 법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, 이런 형식적인 법개정보다 자동차안전기준법의 트레일러관련법을 현실적으로 적용(3500kg이하 트레일러업체는 기존 총중량 2000kg, 앞하중 75kg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총중량 3500kg, 앞하중을 현실적으로 풀어 푸는 법개정요구)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.